법원공무원증 및 증명서에 관한 내규 일부개정내규

1. 개정이유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재직증명서와 경력증명서에 기재된 주민등록번호를 발급신청인이 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기재하도록 발급신청서를 변경함

2. 주요내용

증명서 발급 신청서에 ‘주민번호 전체 공개’란을 추가함(안 별지 제5호 서식)

3. 법원공무원증 및 증명서에 관한 내규 일부개정내규

붙임과 같음

4. 신․구조문대비표

붙임과 같음

대법원내규 제490호                                  2017. 10. 24. 결재

법원공무원증 및 증명서에 관한 내규 일부개정내규

법원공무원증 및 증명서에 관한 내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5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내규는 2017년 10월 26일부터 시행하되, 2017년 9월 22일부터 적용한다.

[별지 제5호 서식]

제      호

증명서 발급 신청서(제13조제2항 관련)

인 적 사 항	성 명	한 글		주민등록 번 호
		한 자
	주 소
	재 직 자	소 속
		직 급
	퇴 직 자	퇴 직 연월일		퇴직당시 직 급
증 명 내 용	□ 재직증명서 □ 경력증명서			주민번호 전체 공개	□
용 도				매 수
첨 부 서 류

* 첨부서류란은 채무보증용 재직증명서등 발급시 첨부할 서류임

* 관리직렬공무원의 경우 직급란 및 퇴직 당시 직급란에 해당 직급 외에 “운전업무 종사자”라고 표시하여 신청할 수 있음

인사기록 대 조

위 사항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기관장)                      귀하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지 제5호 서식]

제      호

증명서 발급 신청서(제13조제2항 관련)

인적사항	성명	한 글		주민등록 번 호
		한 자
	주소
	재직자	소 속
		직 급
	퇴직자	퇴 직 연월일		퇴직당시 직 급
증명내용	□ 재직증명서 □ 경력증명서
용 도				매 수
첨부서류

(이하 생략)

[별지 제5호 서식]

제      호

증명서 발급 신청서(제13조제2항 관련)

인적사항	성명	한 글		주민등록 번 호
		한 자
	주소
	재직자	소 속
		직 급
	퇴직자	퇴 직 연월일		퇴직당시 직 급
증명내용	□ 재직증명서 □ 경력증명서			주민번호 전체공개	□
용 도				매 수
첨부서류

(이하 현행과 같음)

<소관 부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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